국회 추경 심사 본격 돌입…여야 민생지원금 입장 차이 뚜렷
반응형
📌 핵심 요약
- 국회, 6개 상임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착수
- 민주당 "골든타임, 신속 처리 필요" 강조
- 국민의힘 "포퓰리즘·무책임한 예산" 반발
- 예결위 구성 지연으로 일정 차질 가능성
2025 민생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궁금하신가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국회, 25일부터 추경 심사 착수
6개 상임위 중심 심사 개시
국토교통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6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본격 심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은 아직 미완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연 중입니다.
2. 여당 “골든타임 놓치면 민생 타격”
7월 4일까지 처리 목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7월 초까지 추경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 촉구
황정아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3. 야당 “포퓰리즘, 지방 부담만 가중”
민생회복지원금 비판
국민의힘은 해당 지원금이 사실상 '당선 축하금'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우려
성실 납부자 박탈감, 채무 탕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클 것이라며 보완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4. 협의 지연 시 본회의 강행 가능성
민주당, 단독 본회의 예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본회의를 6월 27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적 충돌 가능성 커져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심사 지연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 정리하면...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추경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번 추경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2025 민생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궁금하신가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반응형
댓글